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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與, 차별화 위해 文정부 성과 달리 평가하는 건 잘못"

국회/정당

    이낙연 "與, 차별화 위해 文정부 성과 달리 평가하는 건 잘못"

    핵심요약

    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주관 혁신경제 정책간담회 참석
    "차별화 선거 전략 때문에 文정부 성취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
    "민주당이라면 文정부 성취, 과오 공정히 인정해야 국민 신뢰 받을 것"
    "성공률 신경쓰는 R&D 안돼…정부 적극 지원으로 실패 두렵지 않도록 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 비전회의 '기술 주도형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 비전회의 '기술 주도형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위원회 주관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 주도형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3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늘렸다"며 그 성과로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 1위, 국내 수소차 보급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수출 100억 달러 돌파와 경제규모 세계 10위, 무역 세계 8위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 가운데 과학기술과 국방력의 신장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한다"며 "적어도 민주당은 차별화 선거 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한 후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창원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이를 의식해 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다소의 차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지원에 힘입어 이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이 전 대표이기에 이러한 전략 기조에 대해 적잖은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사업 성공률이 90%가 넘는 것에 대해 "단기적 성공을 중시하다보니 기초기술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성공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공만을 좇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패를 응원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두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저도 찬성한다"며 "간섭과 통제를 대담하게 없애고 넉넉하게 신뢰와 자율을 주는 정부, 실패했을 때 손을 잡아주며 오히려 실패를 응원하는 정부를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후에도 "대략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창업하면 80%,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40% 정도가 실패한다는 거친 통계가 있다"며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실패를 응원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적극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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