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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한국 규제샌드박스, 양적 확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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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OECD "한국 규제샌드박스, 양적 확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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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적절한 사후 관리 이뤄지지 않아"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공동 연구 보고서 표지. KDI 제공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공동 연구 보고서 표지. KDI 제공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양적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KDI와 OECD는 "2019년 도입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는 각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기관은 또 "시험기관 인증 인프라 확충 등 신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인증제도 마련 그리고 기술개발과 제조, 인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융합 신제품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공유경제처럼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신산업의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와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래량 연동 규제는 일정 거래량 이하 사업자에게는 완화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거래량 취급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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