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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1500만 원, 인구증가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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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1500만 원, 인구증가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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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 추진, 전북 최고액
    첫째 400만 원부터 출생아별 인상
    앞서 최대 2400만 원 지급안에 복지부 제동

    연합뉴스연합뉴스전북 무주군이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꺼내 들었다.

    무주군은 4일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까지 출생아별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이에 400만 원, 둘째 아이에 600만 원, 셋째 아이 900만 원부터 넷째 1200만 원, 다섯째 이상에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군은 첫째와 둘째에 각각 300만 원, 셋째부터 1000만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무주군은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에 240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보건복지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주군에 '재협의'를 요청했다.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변경할 때는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무주군의 출생아별 장려금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첫만남 이용권 및 영아수당과 중복 지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은 낙후되고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시·군 지역에서 인구를 늘려보고자 2001년 전남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며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렸는데, 전북 모든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무주·장수·진안·임실·순창·부안이 전북에서 가장 많은 300만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30개월로 분할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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