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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간접피해업종 보상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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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간접피해업종 보상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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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與, 정부에 선보상 후정산, 매출감소분 100% 보상 등 주문
    청소년 백신패스 신중 접근, 고령자 재택치료 입원치료로 전환 등도 당부
    윤호중 "1분기 중 코로나 터널 벗어나야…필요하면 추경 요청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거리두기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가 호전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당정이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은 만큼 오는 31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앞서 업종별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세조정 대상은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이 될 전망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해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며 "선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 간접 손실에 대한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빨라야 2개월, 늦으면 5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신 원내대변인은 간접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법으로 피해를 지원 중이나 재난 시기인 만큼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직접적 피해업종 외에 많은 국민을 적극 지원할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의견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방역패스 의무화 시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의 필요성과 시행이 예정된 2월 1일보다 더 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입원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해 이미 마련된 9천만회분 이상의 백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3조2천억원 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치료 병상은 1만9천개에서 2만5천개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예산도 60만명분(6천억원)에서 4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한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1분기 중에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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