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별사면·복권 결정된 (왼쪽부터)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권 행사를 위해 절차적인 준비를 하면서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사흘 전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심사했지만,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외부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21일 법무부 사면심사 마쳤지만 철통 보안…文대통령 며칠간 숙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24일 새벽 동아일보 단독보도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불과 몇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보도가 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미 사흘 전인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이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후 4시경 (제가) 직접 주재해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사면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는데도, 법무부와 청와대 내부에는 이같은 과정이 극소수에게만 공유돼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실제 청와대 참모들 상당수도 진행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뒤집힐수도 있는 상황…문대통령 최종 카드 쥐고 있다 24일 아침 결단
정부 내부에서 철통 보안을 유지한 까닭은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사면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날인 23일 오후까지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언제든 사면권 행사를 거둬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부와 극소수의 참모들도 함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도였던 것.
막판까지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일 아침 참모진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사면 결정을 통보하고, 법무부에 이를 알렸다. 이어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국민 통합'과 '새시대 개척'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명숙 전 총리와 묶어 사면을 결정한 것과, 대선의 한복판에 사면 결정을 내린 것에는 정치적 고려도 상당수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