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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실지원·보상 패러다임 바꾸겠다"…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

국회/정당

    이재명 "손실지원·보상 패러다임 바꾸겠다"…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

    핵심요약

    한국형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더불어 임기내 50조원 규모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도 약속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정부가 나눠서 완화 지원 정책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사전에 보장하는 '사전 손실보상제'와 골목상권을 위한 '50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7대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며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한국형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PP는 업체의 매출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의 경우 대출 상환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1일 오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떡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1일 오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떡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그는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고,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꿔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소송 이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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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고, 적시 폐업 후 금융지원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재기를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등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신설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도 7대 과제로 내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야당과 정부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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