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이유로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건 뒤 관련 논의는 급물살 타는 모습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협의를 통해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제도적 완충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고민하는 '제도적 완충장치'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내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취재진 질의에 "올해 공시가를 연동한다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면서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보유한 6만호의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하는 것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실화 문제를 역점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세금 인상을 불렀다는 볼멘소리가 서울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자 최근 이재명 후보는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정이 보유세 기준 조정으로 논의를 좁히고 있지만 민주당 내, 당정 간, 아울러 여야 간 이견 표출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당장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공시가격, 재산세를 동결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자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180석 거대 여당이라지만 국회가 2년 동안 논의해서 결론 내린 걸 이제 와서 후보의 한 마디로 뒤집느냐"라며 "이럴 거면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