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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본격 추진, 관련 절차 개시"



경제정책

    정부 "CPTPP 가입 본격 추진, 관련 절차 개시"

    홍남기 부총리 "중국과 대만 가입 신청 등 정부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수산보조금' 등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 온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과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멕시코 그리고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GVC(글로벌공급망) 이슈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 공급망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설치하고, 연내에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올해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나 감소한 243억 달러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해 해외 수주액 목표는 300억 달러인데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우디 고압송전망 공사와 헝가리 배터리 공장 등 금년 중 수주 가능성이 큰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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