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다독이고 나섰다.
김 총장은 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확대간부회의 내용 요지에서 "공수처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 조사 사안과 관련해 전(前)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종민 기자앞서 공수처는 2차례에 걸쳐 대검 정보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에도 아무런 자료나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 명목을 내세워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사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장께도 호소드린다.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의 입장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날 회의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은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입장을 밝히는 건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고 이튿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공수처 수사와 동시에 대검 감찰부도 같은 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7개월째인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찰부 조사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반발에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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