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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확인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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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보이스피싱 확인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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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 앱 사전 차단 기술 개발 지원도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보이스피싱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 자산 보호 3대 분야 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간 피해 규모가 7천억 원을 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불법사금융'과 '불법다단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보이스피싱 분야 대책으로 정부는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과 함께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전화·악성 앱 사전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된다.

    불법사금융 분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 계층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다단계 분야 대책으로는 시장 감시 대폭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추진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에 거듭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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