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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들 반대하면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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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들 반대하면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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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이자 투기 억제책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
    이 후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아…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
    중도층 잡기 위한 실용성 강조 포석으로 풀이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질문엔 "효율성 높이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 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꺾은 데는 중도층 잡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해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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