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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 채택…"경영개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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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 채택…"경영개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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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회가 지역 제조업 현장의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가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조업 기반의 창원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건의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2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을 가진 가운데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창원시는 정밀기계 분야에 선정됐다"며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사모펀드에 인수돼 소극적인 재투자와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R&D에 투자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설립요건이 완화하면서 사모펀드가 제조업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정부는 소부장 사업을 비롯해 제조업에서 자행되는 사모펀드의 이익 사냥을 조사하고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사모펀드가 경영에 개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창원시도 중앙부처와 정부여당에 대한 건의문에서 소부장 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업사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형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소부장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동계도 경남도에 사모펀드 제조업 사업장 매각을 감독·지도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지역에서는 두산모트롤, 피케이밸브, HSD엔진, STX엔진, STX조선, 두산공작기계가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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