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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기재부…초과세수 전망 손바닥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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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못 믿을 기재부…초과세수 전망 손바닥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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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원 남짓' 주장하다가 여당의 '의도적 축소' 의혹 제기에 19조 원으로 대폭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여당이 '의도적인 초과세수 규모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기존 '10조 원 남짓'에서 '19조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0조 원 남짓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초과세수가 10조 되느냐"고 묻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보다는 조금 더 넘을 거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 답변이 사실상 초과세수 규모 관련 기재부 공식 입장이 됐다.

    기재부는 16일 '9월 재정동향'을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홍 부총리가 국회 예결위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올해 초과세수 규모 10조 원 남짓'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만 올해 국세수입은 이미 27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올해 들어 세수 증가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도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됐고, 여당은 이를 재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나섰다.


    "대통령에게 보고, 여당에 설명했다"면서 언론에는 거짓 브리핑

    이에 기재부는 "연말로 갈수록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해 정부 예상대로 1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여당과 맞서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10월부터 12월까지 올해 4분기 국세수입 규모가 지난해 4분기(70조 8천억 원)와 같은 수준만 유지해도 올해 국세수입 총액은 345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세입 예산 314조 3천억 원을 뺀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31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19조 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기재부 입장이 돌변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초과세수는 현시점에서 2차 추경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어제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초과세수 19조면 세입 오차율 무려 18% 육박…'엉터리' 수준

    기재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19조 원으로 전망을 해 놓고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다.

    전날 여당에 설명했다는 대목도 1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에 비춰보면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잔뜩 몸을 낮췄다.

    지난 7월 기재부가 편성한 2차 추경에는 이미 31조 5천억 원의 초과세수가 반영됐다.

    31조 5천억 초과세수에 따른 올해 기재부의 '세입 오차율' 즉, 본예산(282조 7천억 원) 대비 실제 세입 비율은 1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19조 원이 더해지면 세입 오차율이 무려 18%에 육박한다. 세수 예측이 '엉터리'였다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세수 예측 실력 부족이든, 의도적인 축소든 기재부에 대한 비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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