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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vs 양도세 완화…부동산 세금 이슈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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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종부세 완화 vs 양도세 완화…부동산 세금 이슈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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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종부세 재검토' 尹 선공…與 '부자 감세'
    이재명, 정반대 해법 제시…"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올려야"
    여야, 양도세 완화 공감…장특 놓고 기재위 신경전 이어질 듯

    연합뉴스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여야 대선후보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띄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국회 상임위 심사 전부터 표출됐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 놓고 與 "부자 감세" 野 "세금 폭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동산 설전의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내놓은 안은 종부세 전면 손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윤 후보는 종부세 등 세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세인 종부세는 국가가 거두지만 이후 각 지자체에 뿌리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세수에 변동이 생기면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윤창원·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로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자신의 공약인 기본 주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이미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양도세 차등 적용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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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큰 틀엔 이견이 없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낸 개정안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줄게 된다.

    여야는 17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심사에 나선 뒤 이르면 29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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