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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개발이익 환수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vs "이재명 방지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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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컷브이]개발이익 환수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vs "이재명 방지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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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천문학적인 민간 개발이익과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등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개발이익 환수보다 '이재명 방지법'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일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법안 상정도 반대한다.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안에 즉각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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