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방역 완화에 따른 재확산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개편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 국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유행의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향후 2주 동안 특별 방역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만 4213명으로 일평균 2030.4명이다. 직전 주(1439명)보다 41.1%(591.4명)나 급증했다.
하루 평균 1577.1명이 확진된 수도권은 1주 전(1144.9명)보다 37.8%(432.2명)가 늘었고, 비수도권 지역은 일평균 453.3명이 확진돼 54.1%(159.2명)의 증가 폭을 보였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 검사량의 감소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이고,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방역수칙을 완화함에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의 발생비율과 현재의 입원 수요, 중증환자 치료 수요들을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일 것"이라며 "현재 1011개 중환자실 중 위중증 환자의 발생 수는 오늘 기준으로 378명으로서 지금까지 의료체계 여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특히 의료체계의 여력에 직결되는 감염 규모는 총 확진자보다는 고령층의 확진규모와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수본이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5~31일 전국 이동량은 2억 4897만 건으로 직전 주(2억 4364만 건) 대비 2.2%(532만 건) 증가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1억 2946만 건으로 2.1%(265만 건) 늘었고, 1억 1950만 건을 기록한 비수도권도 2.3%(267만 건) 올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손 반장은 "지난주 고속도로 통행량도 1.5% 증가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6.2% 증가하는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정식으로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적용시설들에 대해 위반 행위 관련 처벌이 1주일 동안 면제될 뿐 실시 자체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유행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억눌러왔던 사회적 접촉들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 국민들이 지켜주시는 각종 방역 수칙들과 높아진 예방접종 비율로 인해 언제 균형을 이룰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확진자가)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발생규모가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외 선행사례들을 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국 일상 회복의 방향을 중단하거나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증가한 이후 균형점을 찾으면서 더 이상 유행규모가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 현상들을 나타내는 국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소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조이기 위해 2주간 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3개 반에 114명 규모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린다. 이들은 지자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단속에 나선다.
박종민 기자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유흥업소를 포함해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백신패스 적용시설의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감염비중이 늘고 있는 10대들이 밀집한 학교와 학원, 외국인 밀집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살펴본다.
중대본은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화이자 접종 75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고3 학생 사례와 관련해 조사정보 공개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손 반장은 "(10대의) 예방접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을 자초했다는 지적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보공개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 편"이라며 "지금 (이상반응 관련) 중요한 정보들은 계속 공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방접종 관련 신고사례들이 너무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단정된 채 보도되거나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부작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계속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접종과 무관한, 별개의 사망이나 피해로 판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개를 공개하지 않은 측면보다는 신고 건수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고 저희가 알리는 부분들을 신뢰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10대 접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높아지고 있는 감염 위험성에 비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주변 확진자 발생 시 격리나 제한을 당하는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종합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