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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쏘아올린 공' 與 검토 착수…당장 지급에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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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 與 검토 착수…당장 지급에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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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금 추가 지급'에 힘 실어줘
    다만 "재정당국, 야당과 협의해야…고차원적 방법" 고심 드러내
    손실보상 하한액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두텁게"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실무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금 추가 지급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인 만큼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도 며칠 사이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관련법과 절차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 전 국민 재난금 (세목)이 없다"며 "이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난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장은 재원 문제와 관련해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라며 추가 세수의 경우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내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내표. 윤창원 기자박 의장은 또 이 후보가 요구한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에 대해서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는 보상 대상이 됐지만 인원 제한은 보상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논의할 당시 지원책을 또 세워 지원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에 대해서는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올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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