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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미지옥,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 언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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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개미지옥,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 언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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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서 "식당 열었다 망하는 것 개미지옥 같아"
    "망하는 것, 자살하는 것은 자유 아냐…좋은 규제는 필요"
    '자영업자 보호 필요' 취지 언급이지만 창업 자유 제한 우려 제기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이런 식이면 화천대유가 김밥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 넘길 수도" 비판

    수원=국회사진취재단수원=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최근 요식업계 상황을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고 비유한 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차라리 (면허를) 200~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제도적으로 창업을 통제해서라도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각이라며 비난이 일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말 대잔치 시작한다"며 이 후보의 시장 방문 사진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식음료)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라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너무 작다며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10만원을 주면 화날 것"이라며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하한을 좀 올리자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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