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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도입해도 검사수요 감당가능…향후 유료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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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 도입해도 검사수요 감당가능…향후 유료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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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총 13만 곳·6% 수준"
    "18세 이하 제외, 접종완료율 80% 달성 감안하면 量 많지 않아"
    "병원, 진료 시엔 불필요…입원이나 환자 면회, 간병 등에 적용"
    최근 1주간 일평균 1339명 확진…직전 주보다 14.3% 줄어들어
    전국 이동량은 3.7% 증가…2019년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함께 도입을 예고한 이른바 '백신 패스'와 관련해 적용시설이 일부인 만큼 향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의 다중시설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이후 검사량 급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와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단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한정해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약 13만 개 정도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 정도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방역 상 중간 정도 위험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과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유흥시설이 전체 다중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날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이 79.5%(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 91.9%), 접종완료율이 70.9%(성인 82.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러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80%까지 예방접종률(접종완료율)이 달성될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이 중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들만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특성을 갖춘 데다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장시간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다른 백신패스 도입시설은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접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연령층은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류 총괄조정관은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PCR 검사 능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고령층 및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산부인과를 찾은 어르신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75세 이상 고령층 및 노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산부인과를 찾은 어르신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앞서 정부는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진단검사 역량을 하루 53만 건에서 최대 65만 건까지 확충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다만, 검사비용은 당분간 무료 체계를 유지하되 추후 유료화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일반적인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백신 패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입원 등에 한해 백신 패스가 요구된다는 정부의 발표내용이 와전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며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갈 때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이분들도 환자 면회방문을 가거나 간병을 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같이 요구한다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초안에 담긴 지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목욕탕은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골프장 내 샤워실 등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용 가능한 상황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으면 시설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인 정책"이라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을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등에 한정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시설 내 부분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갖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은 국민들과 이용자들, 시설주(主) 분들께서 좀 더 자율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샤워나 기타 세면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십사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유행상황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최근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는 1339명으로 직전 주(1561.9명)보다 14.3%(222.9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하루 평균 1043.1명이 확진돼 1주 전(1215.4명)에 비해 14.2%(172.3명)가 줄었고, 비수도권 지역도 295.9명을 기록해 비슷한 감소 폭(14.6%)을 보였다.
     
    이동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주간(10.18~24) 전국적 이동량은 2억 436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3.7%(873만 건) 가량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2681만 건으로 1주 전(1억 2267만 건)보다 3.4%(414만 건) 늘었고, 비수도권 역시 1억 1683만 건으로 집계돼 4.1%(459만 건)가 증가했다.
     
    다만, 중수본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전국의 주간 이동량(2019.10.21.~10.27)은 2억 6955만 건"이라며 "올해 주간 이동량은 이보다 9.5%(2590만 건) 감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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