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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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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고승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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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만큼 쓰도록…분할 상환도 확대해나갈 것"
    "금융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강화…가계대출 취급 계획 시 엄격한 절차"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 유지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경제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2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 3단계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2단계를 실시하도록 했고,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역시 강화했다.

    고 위원장은 또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대출 공급계획은 분기별로도 마련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 4/4분기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총량관리에서 빼는 등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황진환 기자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황진환 기자
    이에 더해, 장례·결혼 등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동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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