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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민의힘, '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진성준의 4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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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국민의힘, '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진성준의 4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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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
    이재명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게 국힘 정치인들인데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 폭탄을 제공했다"며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진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 근거로 △민간개발업자에 택지 우선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이 민간개발업자에 왜 그리 많은 이익을 주도록 설계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라 취지로 말했는데, 정작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국민의힘"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했죠"라고 물었다.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답변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이 후보는 "정말 성남시가 4년 동안 온통 난리였다"며 맞장구를 쳤다.
     
    진 의원은 "2009년 6월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제안해 성남시도 받아들였는데,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했다"며 "10월에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신영수 의원이 LH 사장한테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한 결과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민간개발로 넘어가려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해야 한다고 막은 것 아니냐"며 "만약에 민간개발을 했다면 대장동에서 발생한 모든 개발이익이 개발업자한테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윤창원 기자진 의원은 또 "화천대유가 어떻게 5개 필지를 특혜로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재명이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오전에 있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국토부가 개정한다, 이때 당시는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진 의원은 "이거 민간 사업자한테 주는 특혜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맞다"며 "이게 다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다"라고 거들었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데 이걸 막은 게 국민의힘 정부"라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하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라며 "국민의힘이 설계한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 의원은 "대장동의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기도 사실은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해야 했는데 육백몇십억 밖에 환수를 못 한다고 한다"면서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나눠 먹은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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