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14일 베이징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국가 인민의 권리라며 한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소수의 외부인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장식이나 장식품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인민대표대회 업무회의에서 역사와 현실은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사업을 강화,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회의가 인권 탄압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중국이 자국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열렸다고 15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인권과 가치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는 우한대학 친첸홍 법대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월 두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두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선거를 앞두고 떠들썩한 공약만 있고 선거 후 인민을 위한 발언이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거나 "한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거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지도자의 질서 있고 합법적인 승계가 있는지, 국민이 국정과 사회·경제 및 문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언급은 자유민주주의 체체에서 치열한 선거 과정이 끝나면 유권자들이 외면 받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극심한 혼란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은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권력 서열 1인 당 총서기를 3연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는 하급 단위인 현급, 향급 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직접 선거로 뽑지만 상위인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바로 아래 단위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주석이나 우리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를 뽑을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