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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주택공급, 비영리단체 아닌 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주요 대상인 사회주택에 대해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2015년부터 사회주택 지원에 3500억 원이 투입됐으나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호의 28%(1295호)에 그쳤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계속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 점검을 예고하며 사회주택을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았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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