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남한 야당 바이든에 요구: 북한을 더욱 강하게 대하라'는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은 이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칼럼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의 대중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공동 입장에서 일정한 변화를 분명히 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에도 종전선언이 김정은의 도발에 보상을 줄뿐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선 상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도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 대해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미일 3각 공조 재건을 원하고, 한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할 시점이 됐다고도 했다.
지난 6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 윤창원 기자그러나 종전선언만 놓고 보면 이 대표의 완강한 반대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고 공개리에 밝힌 바 있다.
또 연방의회에는 종전선언보다 훨씬 앞서 나간 평화협정 체결 법안(HR 3446)까지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에 이날 현재 22명의 여야 하원 의원들이 서명을 마쳤다.
대북 정책 관련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종전선언 요구 주장이 나온다.
특히 과거 북한과 핵 협상을 벌였던 주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역임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는 전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종전선언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완전 일리 있는 말이다"(it makes perfect sense)며 "왜 안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신뢰 구축의 제스처가 될 것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긍정적인 방향과 관련해 (남북, 북미) 대화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제 개발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도 종전선언이 가치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쟁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줄곧 말해왔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자신이 북핵 협상을 하던 2004년부터 나왔던 사안이라며 "그것은 협상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준석 대표의 언급은 따라서 의외다.
물론 남북이 상호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 미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 특정 국가를 위한 시혜일 수 없다"며 "전쟁 상황을 특별히 선호하는 국가가 아니고서야 전쟁을 끝내는 결정을 타국에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4일 발간한 '전략노트'에서 "종전선언 그 자체가 적대시 정책 해소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화 부재의 상황에서 증폭돼 온 북미 간 불신구조의 메커니즘, 그 심리적 장애 요인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종전선언 실천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