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 (수원시장), 임종한 (인하대 의대 학장)
위드 코로나. 직역하자면 '코로나와 함께 산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같은 곳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마스크 다 벗었고요. 옛날처럼 삽니다. 어차피 종식이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회 위축은 피하자는 의도일 텐데요. 그랬더니 확진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방역할 때는 한 자릿수 확진자이던 것이 지금 풀고 나서 800명대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견, 저희가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장 중에 처음으로 이걸 공식 주장한 분이 계세요. 염태영 수원시장 만나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네, 지자체장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완화하자, 방역체제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 염태영> 네.
◇ 김현정> 어떤 의미일까요?
◆ 염태영> 네, 지금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는 이러한 방역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희망고문을 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시행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 염태영>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코로나가 얼마나 센 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산을 막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7~8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쌓여 있죠. 데이터를 보면 초기에는 확진자 수와 치명률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없이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치명률이 2.87%인 반면에 지금 9월 현재 치명률은 0.06%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만 보면 작년 대유행 때의 두 배 정도로 높은데 치명률은 훨씬 더 낮아진 거죠.
위험성이 독감 정도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정말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죠.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런데 '독감 정도가 된 코로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방역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발언인 것 같기는 해요. '독감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 이런 건 아니고, 분명히 전보다는 치명률이 낮아졌지만 독감보다는 훨씬 강한 게 코로나19죠. 다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위축됐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니 그걸 감안하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위드 코로나와, '이게 독감 정도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 염태영> '독감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의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97만 명 중에 지금 1차 접종자가 78만 명 이상으로 80%를 넘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만 해도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으로 보면, 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확진자 수를 낮추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 범위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사회적 경제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될 종합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감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이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1/09/17/202109170851175767_0.j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김현정> 정부도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는 '10월 말에는 11월 초,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한 70%는 넘겨야 된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 한 달 뒤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서두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염태영> 그럼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보면 그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마스크 다 벗고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리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지금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방식보다도 지금은 방역에 있어서 백신 접종률도 상당 부분 높아졌고 그리고 또 확진이 됐더라도 특별한 의료조치 없이 일반적 독감 수준에서 앓다가 끝나는 경우도 한 80~9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치명률, 이런 것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된다.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스크 다 벗고 이런 건 아니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약한 정도로 두자, 이거예요? 아니면 '마스크만 쓰고 거리두기는 완전 없애자' 이런 정도세요?
◆ 염태영> 지금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금지를 시켰거나 제한을 시켰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보자는 거죠. 이를테면 식당 갈 때도 점심시간에 4명까지 가능하고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마트, 큰 카페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북적거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방적 희생을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는 해제하는 정도? 이 정도일까요?
◆ 염태영>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게 하고 그야말로 획일적인 금지나 제한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좀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나서신 분, 염태영 수원시장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시민,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 종교, 노동단체들까지 다 모여서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는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국민참여방역본부라는 건데요. 이 모임의 장을 연결해 보죠. 이분은 인하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기도 하세요. 국민참여방역본부의 임종한 위원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임종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민참여방역본부는 몇 개 단체나 모인 겁니까?
◆ 임종한> 123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 123개 단체가 모여서 국민참여형 방역체제로 가자, 이런 방향을 잡으셨네요?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임종한> 우리나라가 초기 코로나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크지만 지금 4차 유행이 두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기화 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겪는 희생과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정 규제에 의존하는 지금의 방역체계가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고 또 방역의 일선에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파업을 선언할 정도로 탈진된 상태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강제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 단체에서 내놓은 위드 코로나의 방식을 보니까 '코동이 앱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되 코동이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코동이 앱이 뭐예요?
◆ 임종한> 코동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앞쪽에 설명을 붙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초기 방역에 성공한 것은 추적조사, 검사, 치료, 격리, 이게 효과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조치가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TTTIQ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에 이런 방역활동 자체가 효과를 뒀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강도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추적조사, 검사, 치료, 격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보면 감염경로가 잘 파악되지 않고 이미 파악된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이미 감염이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줄지 않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자기 정보, 자기의 동선을 스스로 이렇게 남기는 거네요.
◆ 임종한> 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조사, 격리, 이런 부분들에 역량이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이게 중요하다' TTTIQ가 중요한데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역인력을 늘리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네요. 이게 잘 되려면요. 그걸 보시는 거죠? 보건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은 그냥 명확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케이스 봐도 다 그래요. 늘 거예요. 그러면 이들 중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 수도 지금보다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체제는 돼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 임종한> 지금 위중자에 대한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 부분에 대한 역량도 강화돼야 되지만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격리병상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 역량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위드 코로나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민간에서 더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군요.
◆ 임종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환자 중심의 관리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여지 부분들을 남겨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촉진해야 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선의 방역 인력을 늘려야 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로 가면 확진자가 느는 것은 다른 나라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임종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임종한 인하대 의대학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