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한없이 약하다"며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한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이냐"며 "이 지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국민연금에서는 자칫 배임으로 걸릴 수 있으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양쪽이 조금 더 끈질기게 대화를 해서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주주로 참여한 화전대유의 설립자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언론인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일도 질의했다.
그는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진 작은 회사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은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정을 들어보면 벌써 몇 차례 감사나 관계당국의 수사조차 있었다는 것이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왜 나서지 못하나. 정치와 행정부분은 별개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김 총리는 "몇 차례나 수사와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지사 옹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총리께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셨고 총리를 하시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사에서 이렇게 수천억, 수백억의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상식에 근거하고 합리적 수준에 맞으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정도의 비판을 해야 한다"며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윤 의원과 야권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어떤 지자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감사가 있었기에 추가적인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편 여당에서는 최근 지급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초 국민 88%에게 지급하겠다던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실지급 대상이 83.7%로 드러났다"며 "G20(주요 20개국)의 선진국 10개국 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가장 적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상생지원금과 관련해 25만건 이상의 이의제기가 이뤄졌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구 기준으로 88%였다.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가구 기준이었다"며 "사람 기준으로 뽑아보면 말씀대로 84%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누누이 설명도 그렇게 드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년 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번이나 했는데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며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신진국도 피해 정도가 다르다.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 확진자 수, 경제 피해 정도와 지원 양상 등이 각국마다 다르다"며 "저희는 최상위계층, 코로나 과정에서도 월급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나 오히려 크게 소득이 늘어난 분에 대해 지급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위 계층에 더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