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가능성을 일축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명백히 말하면 88%라고 알려진 것은 80%+α"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기재부가 정한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가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여당에서 아예 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을 90%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그런 식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명백히 말씀드린다"는 강조가 이어진 발언이었다.
사실상 "소득 기준 자체를 90%로 올릴 수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급 기준 관련 이의 신청 가운데 경계선에 있어서 판단하기에 모호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39만 6천 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중 90% 이상이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이한형 기자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 신청은 지난 12일 기준 10만 7천 건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반기에 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진행된 만큼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관리하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 의심 대출은 강력하게 관리하되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