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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탄소'에도 살아남자…직업능력 개발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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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디지털·저탄소'에도 살아남자…직업능력 개발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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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고용노동부가 디지털·저탄소로 바뀌는 산업 환경에 따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이나 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에도 직업훈련의 문을 넓혔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성과 중심 체계로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디지털·저탄소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누구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크게 △국민이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기회의 문을 넓히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할 훈련체계를 마련하면서 △자율·성과 중심으로 훈련체계의 내용도 혁신하는 3개 축으로 나뉜다.


    中企·중장년층·플랫폼 등 직업훈련 기회 확대…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구축


    우선 정부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기반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대학교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처럼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자'로 확대한다.

    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련이라도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이와 함께 중장년층에게는 훈련 이외에도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Credit' 제도를 도입한다.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 컨설팅 기관과 연계해 경력설계를 받도록 1인당 100만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5천명을 우선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직업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올해는 500개 기업을 선정해 이 곳의 노동자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 비용(자부담 10%)을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통적인 노동자·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체계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도 신설·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소·보육 등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당국은 성과를 점검한 뒤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각종 직업훈련 정보를 정부 부처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 개편한다.


    '공정한 전환' 위한 훈련 강화…디지털·비대면 훈련 트렌드에도 발 맞춰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회사 내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이·전직을 준비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훈련체계도 개편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사업 대신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와 고용위기 산업에서 이·전직을 원하는 노동자에게는 맞춤 훈련을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에 2만 5천명을 지원하도록 목표도 세웠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도록 기존의 훈련장려금(11만 6천원)에 더해 특별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산업 재직자에게 장기유급휴가와 함께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훈련비를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 훈련'의 경우, 현재 경남과 시범 운영하고 있던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안착시킬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경남의 조선·항공 등 위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내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종합 지원했는데, 지난 6일 부산과 인천 중구에서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대기업이나 지역 대학·연구원의 직업훈련 인프라를 이용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내년에 20곳을 신규 지정하고, 미래차·수소제철 등 훈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새롭게 이·전직하기 쉽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노사단체가 함께 훈련수요를 파악해 관련 훈련을 개발·운영하도록 돕기로 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에서 주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천명 늘어난 2만 9천명 양성할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외부훈련기관 대신 개별 중소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을 확대하고, 재직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을 올해 안에는 5개소, 2025년까지는 60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은 비대면 훈련을 활성화하도록 직업훈련 교·강사에게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콘텐츠로 일정 수준 이상 훈련과정을 편성하면 훈련비를 우대해 민간 훈련기관 스스로 비대면 훈련용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훈련기관의 자율적 운영 지원 및 성과·역량 기반 관리. 고용노동부 제공훈련기관의 자율적 운영 지원 및 성과·역량 기반 관리.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적 성과 중심 체계로 훈련 규제 완화


    이처럼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추려면 정부가 주도했던 직업훈련체계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그동안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했던 훈련규제 혁신 내용들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소 훈련시간을 단축하도록 추진해 현행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이던 기준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일 4시간 이상'으로 줄이고, 훈련과정의 사전심사·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민간 훈련기관 중에서도 우수 기관이 더 많은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관을 5단계로 나눠 훈련 물량을 기관 역량에 따라 배분하고, 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평가를 일원화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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