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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백조 돌파…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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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백조 돌파…4대 공적연금 지출 내년 6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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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 9천억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 9천억 원으로 제시됐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 9천억 원에서 내년 686조 원, 2023년 766조 2천억 원, 2024년 854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 원을 돌파해 95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 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 4263억 원, 2023년 16조 9596억 원, 2024년 17조 1108억 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 7566억 원에 달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 1408억 원, 내년 1조 2292억 원, 2023년 1조 3721억 원, 2024년 1조 877억 원, 2025년 9508억 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 793억 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80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 3346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 6884억 원, 2023년 20조 4611억 원, 2024년 20조 4096억 원, 2025년 20조 9912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 28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30조 9085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20조 1300억 원, 사학연금이 4조 5928억 원, 군인연금이 3조 6557억 원으로 뒤를 따른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 7106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7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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