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제공지난달 22일, 전주시와의 매립장 이행합의서와 협의사항을 파기한다는 공문이 전주시에 도착했다. 발신인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결과 쓰레기가 절차에 맞게 반입되지 않다 보니 마을에 환경 위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짜 이유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차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선출한 위원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라는 명분이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이들이 요구한 우선순위와 달리 본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현 집행부를 일부 제외한 위원 6명을 선출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 검사를 100%로 올리며 모든 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일 전주시의회에서 만난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협의체는 운영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주시에 환경조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즉 문제가 발견되면 주민협의체가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운영을 중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3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 사례. 서난이 전주시의원 제공성상 검사라고 말하나 반입 저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이번이 딱 10번째다. 그때마다 환경과 위생으로 포장된 '진짜 이유'가 들어 있었다. 적게는 2일 많게는 24일까지 성상 검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는 일이 6년간 반복됐다.
서난이 위원장은 "현금 지원이 일차적으로 주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 돈 가운데 자체 운영비를 떼고 나머지를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서난이 위원장은 "기금의 5%만을 운영비로 빼야 하는 법정 기준이 있는데, 협의체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지급 주체는 누구?
정부 기관에서도 지원금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①전주시가 지원 기금을 직접 운용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②5%를 초과한 운영기금이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③전라북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전 위원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2007년부터 2016년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기금의 5%보다 초과한 7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성상 검사에 투입되는 주민감시요원도 그들만의 '직업'이 됐다.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및 재활용장에는 총 21명의 주민감시요원이 출근한다. 이들 각각의 올해 연봉은 직급에 따라 6400만 원에서 8100만 원 수준이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 남승현 기자서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감시요원의 보상 체계가 월등히 높다"며 "감시원 선발이 주민협의체에 있다 보니 쉽게 놓을 수 없는 권력이 됐다"고 했다.
1년간 3개 시설 1천가구에게 편성된 예산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 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선진지 시찰과 주민화합한마당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자문처럼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민에게 전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있다.
쓰레기 대란 사태를 촉발한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제도를 막아야 권력이 달라진다"고 했다.
다음 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앞둔 서난이 위원장은 "정말 주민 건강의 염려가 되면 문을 닫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선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나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