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열린 가운데 이창준 보건의료 정책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2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2일 보건의료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2시15분쯤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약 세달동안 13차례 진행된 노정협의는 파업 직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전날 오후 11시쯤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연장됐다. 이후 양측이 만든 최종안을 각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가까스로 결론을 내렸다.
양측은 총 22개 안건 중 추가 재원 마련과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5개 안건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안건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일률 확대 내용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열린 가운데 이창준 보건의료 정책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주요 안건과 관련해,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추후 3개소를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도 마련해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이번달까지 마련하고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명안전수당인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올해 우선 개선하고, 예타조사 면제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직종별 인력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또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개편안은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황진환 기자이와 함께 교육전담간호제도 확대한다.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협의 결과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건의료노조 내 의료기관 104곳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중 상당 수가 대형병원이거나 감염병전담치료병원인 것으로 나타나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75곳도 파업에 돌입해 전국 진료소의 11.9%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진단검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