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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언론중재법 '민·정 협의체'로 새 국면…여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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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언론중재법 '민·정 협의체'로 새 국면…여야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31일 이틀째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내 합의 처리'를 전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담판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 시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해서 언론중재법과, 1인 유튜버 관련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어제(30일)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르면 추석 전, 늦어도 9월 말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그 전에 이른바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이 핵심 관계자 언급처럼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뿐 아니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제30조의2 특칙)'과 '열람 차단 청구권 조정(17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당장 수용하지 않았지만, 협의체 구성안과 관련한 입장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일 재협상 회동을 하기로 결정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에 돌입했다. 내부 의견을 수렴한 재협상에서 정국의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기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게다가 야당이 사립학교법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해 찬반토론으로 시간을 끌 경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수 있어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필리버스터까지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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