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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언론중재법 처리 2차전…극적 타결 이뤄질까



국회/정당

    여야, 31일 언론중재법 처리 2차전…극적 타결 이뤄질까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협상이 재개됩니다. 어제 4차례의 회동에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마지막 회동에서 '새로운 제안'이 오가며 8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다른 쟁점법안 등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각자 당 내부에서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 본회의는 밤 늦게 취소됐다. 다만 여야 마지막 회동에서 제시된 안을 두고 31일 각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 등 다른 독소조항이 여전하고, 애초에 해당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극적 타결의 여지가 생겼다.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도 새로운 제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다시 타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새로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는 결정할 수 없는 수준의 '빅딜'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연동돼있어 언론중재법 외 다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다른 쟁점법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추석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가칭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은 임시 합의 내용을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은 뒤 31일 다시 만나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강행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8월 임시회 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내일도 각 당이 의사를 수렴한 뒤, 다시 만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며 "오늘만 4번을 만나 평행선을 달린 것처럼 내일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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