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매파로 분류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경고하며 가능한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계부채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하여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시기를 보다 앞당기는 방안 추진과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적용 등을 시사했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더불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었던 고 후보자는 지난 7월 열린 금통위원회에서 금통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매파로 분류된다.
당시 그는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금리 인상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