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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본소득 비판 세미나 여는 '친문' 민주주의4.0…왜?



국회/정당

    [단독]기본소득 비판 세미나 여는 '친문' 민주주의4.0…왜?

    핵심요약

    친문 포진한 민주주의4.0, 이달 25일부터 당 대선 공약 전반 검토하는 세미나 개최
    이재명 지사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도 포함
    기본소득 반대 표명해온 터라 이 지사 공개 견제 행보로 해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4.0 연구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4.0 연구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의원모임인 민주주의4.0이 '기본소득 세미나'를 열 예정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민주주의4.0은 이달 25일부터 평화·외교, 민생 경제 등 대선 공약 전반을 다루는 세미나를 두달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 소득도 이번 세미나 주제 중 하나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여당 대권주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이재명 캠프의 반응이 주목된다.

    친문계 의원이 대거 포진한 민주주의4.0은 이미 신동근 의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최근엔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서까지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與 단톡방서 '기본소득' 대놓고 설전…이재명측 발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민주주의4.0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이 당론이 될 텐데, 그대로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허점은) 걸러져야 되고, 선거인단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아직 어떤 대선 캠프에도 속하지 않은 친문계 중립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민주주의 4.0에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설 경우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해 비공개 토론을 해 왔던 것과 달리 공개 토론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 또다른 민주주의4.0 소속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기 위한 대선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는 논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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