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캠프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대한민국이란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마저 탈출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주장하며 규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가 곧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시작한 공약이지만, 정작 어떤 규제가 어떻게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공약이라고 부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범죄'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최 전 원장은 이날도 기업 관련 규제는 풀어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 노동조합법 등은 개혁해야 할 규제로 규정했다.
최 전 원장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으로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한다"며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을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필수 규제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꼽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년간 1만 2000여 개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더라"며 그 배경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규제와의 상관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 전 원장이 첫 번째 정책 발표 논제로 규제 완화를 꼽은 이유가,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현재의 규제 수준→ 경제 성장 저하'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 분야 첫 번째 공약 발표가 친(親)기업 일변도란 지적과 함께 노동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노사 간 협상 균형을 깨트린 노동조합법과 업종과 업무 특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서도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제는 범죄와 다름없다"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범죄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이 주장한 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다.
우리나라처럼 일일 생활권인 국가에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대도시로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상한제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 집을 못 구하는 분들은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 드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