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비수도권의 3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시작하며 "짧고 굵게 끝내자"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는 1451명으로 지난 주(1506명)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가 유행의 중심지로 지목한 수도권은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990명→966명→960명→911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358명→499명→546명→540명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다.
박종민 기자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가 더뎌졌을 뿐 정체나 반전의 조짐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동량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은 최근 주간 이동량이 1% 정도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지난달 27일 '3단계 일괄 격상'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6.4%나 불어났다.
중대본은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7일(1212명)부터 3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7월 초까지 140~15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31일(317명) 3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이날 기준 376명까지 늘어났다. 한 달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다만, 고령층 백신 접종의 효과로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보다 치명률은 1% 초반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높은 인도발(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가 전파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 6월 4주차 3.3%에 불과했던 델타변이 검출률은 대유행 본격화 이후 지난달 셋째 주 48%로 폭증했고 지난 주 기준 61.5%로 과반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통제관은 "이러한 방역상황에서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또한 맞물려 있다. 이달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확실한 감소국면으로 만드는 것을 거리두기 재연장의 목표로 내세웠다.
이 통제관은 "특히 아이들의 대면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가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모두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이에 따라,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무려 6주간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유행 곡선의 전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2주 단위로 발표하는 거리두기를 2번이나 연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서서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유행의 확산추이는 정체 국면으로 확실하게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수도권 4단계 효과'는 분명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델타 변이 등의 빠른 전파력으로 이 효과가 크게 많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감소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굉장히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800명대 쪽으로 진입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해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는 단순하게 확진자 수 하나로만 판단을 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고려하되 의료체계 역량이나 방역지표의 변동추이를 함께 관찰하며 결정하고 있다"면서도 "(800명대로의 감소 등) 조금 더 확실하게 유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 단계 하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 유행이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퍼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추가 방역조치를 내놓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실외(시설)에서 풀어주되 실내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지금 실외 기준도 실내보다는 완화돼 구성되어 있는 중이라 여기서 더 푼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내에 대해서도 현재 사실은 특정 한두 개의 다중이용시설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 지역사회 저변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고 감염 전파가 소규모로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사적모임 통제 등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좀 더 유효성이 클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다만, 거리두기 단계를 불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사적모임 제한 등은) 초기에 비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하고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어 있는 유행상황 상 사적모임 제한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규제보다 약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의 유행특성 자체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