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여권의 집중 공세 사안이었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 무죄 판결로 귀결되면서 공세의 선봉에 섰던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 1심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을 '검언(檢言)유착'이라고 일찌감치 단정 짓고 감찰‧지휘권 행사를 통해 각종 파열음을 불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추 전 장관의 행보에 발을 맞췄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도 후폭풍이 집중될 전망이다.
秋 '검언유착' 선언 고리 삼아 尹 겨냥 '최대 공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장관 재직 초기부터 이 사건을 고리 삼아 사실상 '윤석열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검찰개혁 구호를 앞세워 그가 강경조치를 단행하면, 여권이 힘을 싣는 구도가 한동안 이어졌다. 추 전 장관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해 6월27일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이 사건 성격을 규정지었고, 그보다 이틀 앞서서는 의혹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방침을 공표한 뒤 직무배제 조치까지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선 너무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2일에는 윤 전 총장의 이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측근 한동훈 감싸기'라고 보고,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는 점을 수사지휘의 근거로 삼았다. 이 수사지휘를 기점으로 여권 핵심부에서는 '윤석열 사퇴론'이 분출했다.
그러나 지휘 한 달 뒤 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는 핵심인 '유착'이 빠졌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반쪽 공소장'으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때도 추 전 장관의 무리한 지시를 지적하는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아 수사 교착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언급했다가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그해 11월엔 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주된 근거 삼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법원은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 전 장관이 문제 삼은 채널A 사건 대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1차 판단을 내렸다.
秋 행보 발맞춘 이성윤과 정진웅…'육탄압색' 논란에도 영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일련의 추 전 장관 강경 행보에 발을 맞추며 마찬가지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놓고 대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립수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공개 입장을 냈고, 윤 전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전 장관의 지휘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윤 전 총장과 이 지검장 간 통상적인 대면보고조차 사라지는 등 극심한 갈등상이 연출됐다.
수사팀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위법 수사' 비판을 자초했다.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육탄 압수수색' 논란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색 처분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수사의 배경에는 이 지검장의 '성과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전 기자 기소 후 교체된 수사팀에서는 수차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검사장 휴대전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후배 검사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이 지검장은 최근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정 부장검사도 지난해 8월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정 차장은 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배제를 당했던 한 검사장은 아직까지도 한직을 전전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1년 넘게 여권 대 '윤석열 검찰'의 핵심 갈등사안으로 작용해 온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해 16일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의혹의 당사자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공격수'들에 대한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이 전 기자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도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추 전 장관과 이 고검장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1심의 판단일 뿐,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논리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런 논리라면 섣불리 강도 높은 조치도 해서는 안 됐다. 그간의 갈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