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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부정했을까?[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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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부정했을까?[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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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시초였던 셈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전후 미국은 이 임시정부의 존재를 사실상 부인했다. 내일(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미국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조명해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 위해 다양한 외교전 전개
    유엔 발언 위해 미국에 정부 인정 줄기차게 요구
    미국 반대 "조건 안 갖춰, 미래에도 능력 없을 것"
    미국, 그러나 임시정부와 일본공략방안 협의하기도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
    임정 부정하면서 한국은 정치 무주공산 되며 '난장판'
    신탁통치도 막지 못하면서 분단을 맞이하게 돼
    "미국의 임정 불인정은 한반도 분단 고착의 기원"

    1945년 10월 13일 미군의 도움으로 김구보다 38일 먼저 서울에 도착해 정국을 장악해가던 이승만이 1946년 2월 14일 '민주의원' 결성식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다. 파란 원 왼쪽부터 김규식, 이승만, 김구. 붉은 원은 당시 미군정 책임자 존 하지 중장. 왼쪽 아래 사진은 이승만과 김구가 회의 직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청 1945년 10월 13일 미군의 도움으로 김구보다 38일 먼저 서울에 도착해 정국을 장악해가던 이승만이 1946년 2월 14일 '민주의원' 결성식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다. 파란 원 왼쪽부터 김규식, 이승만, 김구. 붉은 원은 당시 미군정 책임자 존 하지 중장. 왼쪽 아래 사진은 이승만과 김구가 회의 직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청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까지 명문화됐다. 임정은 27년간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임무를 대신했다.

    단적으로 엄혹했던 1943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선언' 역시 임정이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결과물들이다. 특히 임정은 광복군을 편성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과는 형식상이기는 하지만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까지 했지만, 미국은 어찌 된 일인지 임정의 존재를 부인했다.

    당시 임정은 주미외교위 위원장으로 있던 이승만을 통해 미국에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1945년 5월 15일 이승만은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아래 서한을 보낸다.
    "우리는 UN회의에 당당히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UN자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각하의 지시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러면 한국이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이 요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파란상자) 출처: 미 국무부"우리는 UN회의에 당당히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UN자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각하의 지시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러면 한국이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던 이 요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파란상자) 출처: 미 국무부
    그로부터 20여 일 뒤인 6월 5일 미국 국무부는 트루먼 대통령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낸다. 자격을 갖춘 적이 없고,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 정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유엔 국가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통치권한을 구성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다른 한국 단체들은 미국의 통치권한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 번도 행정권을 가진 적이 없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유엔 국가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통치권한을 구성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다른 한국 단체들은 미국의 통치권한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 번도 행정권을 가진 적이 없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
    7월 9일 자 국무부의 기밀문서(아래사진)에는 미국 정부의 임정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6페이지로 된 이 기밀문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3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돼 지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돼 해외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임정은 현재 통치권자의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지금이야 정부 형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제강점 이후에는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일제강점 이후엔 과도적인 국제기구가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결국 이후 역사적 상황 전개로 보면 미국은 그 당시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현재 충칭에 존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치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게다가, 미래에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붉은상자) 4. 과도적인 국제 관리(기구)는 군 점령 종료와 동시에 한국의 적절한 통치권자가 될 것이며,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현지 정부를 수립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노란상자)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청1. 현재 충칭에 존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치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게다가, 미래에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붉은상자) 4. 과도적인 국제 관리(기구)는 군 점령 종료와 동시에 한국의 적절한 통치권자가 될 것이며,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현지 정부를 수립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노란상자) 출처: 미국국립문서보관청
    그러나 미국은 임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임정의 '정부' 활동을 그 이전부터 계속 인지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1일 임정이 있던 충칭의 전권대사 아치슨은 임정 외교장관 조소앙과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면담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면서 광복군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장관 대행은 3월 20일 아래와 같은 전문을 주중미국대사에게 내려보내 수용 가능성을 내보였다.
    "한국인들의 대일 전쟁 활용 문제는 군 당국의 고려 사항이며,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전쟁 참여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제안도 현장 지휘관과 함께 논의해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한국인들의 대일 전쟁 활용 문제는 군 당국의 고려 사항이며,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전쟁 참여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제안도 현장 지휘관과 함께 논의해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고 한국에서는 여러 조직 및 세력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된다. 임정도 본국으로 즉각 귀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타진한다. 주중 미국대사 헐리는 8월 31일 "미국이 임정 요인들에 대해 점령군의 조력자나 통역자로서 또는 미국에 적합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국에 전했다.(아래 붉은상자)
     
    미국 군정이 한국에 입성한 직후인 9월 12일 자 전문에서도 헐리는 임정이 본국 송환에 미군의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재차 본국에 알렸다.

    헐리는 "그(임정 관계자)는 한국 단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지만, 한국 임시 정부가 새로운 한국 정부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만 공정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아래 노란상자)
    출처: 미 국무부출처: 미 국무부
    그러나 미국은 계속 주시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남한을 점령한 미군들의 소극적인 일제 청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뒤에야 해외 지도자들의 귀국에 본격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다.
     
    다만 임정에 대해서는 '임정'이라는 타이틀 대신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군 수송기를 대절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9월 21일 미국무부 장관대행은 주중 미국대사에게 "전장 지휘관들이 검토해 (귀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의하겠다"면서(붉은상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군이 그들을 이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하달했다. (1)요인들이 임정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갈 것 (2)동등한 특권과 시설을 다른 한국인 집단에 부여할 것 (3)육군 당국이 중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통편을 제공할 것.(노란상자) 출처: 미 국무부9월 21일 미국무부 장관대행은 주중 미국대사에게 "전장 지휘관들이 검토해 (귀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의하겠다"면서(붉은상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군이 그들을 이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하달했다. (1)요인들이 임정 공무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갈 것 (2)동등한 특권과 시설을 다른 한국인 집단에 부여할 것 (3)육군 당국이 중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통편을 제공할 것.(노란상자) 출처: 미 국무부
    미국이 가장 '먼저' 귀국시킨 사람은 가장 '멀리'있던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10월 13일 도쿄에 도착한다. 이승만은 도쿄에서 4일을 머물며 맥아더 등과 한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16일 귀국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미군정의 손님'이라고 표현하며 깍듯이 예우한다. 귀국 직후에는 기자회견도 열어준다
    1945년 10월 18일자 뉴욕타임스. 4면에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승만을 미군정 총책임자인 존 하지 중장의 손님 자격으로 16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붉은선)1945년 10월 18일 자 뉴욕타임스. 4면에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승만을 미군정 총책임자인 존 하지 중장의 손님 자격으로 16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붉은선)
    미군정은 이승만을 '협력자'로 세우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미 국무부 장관이 45년 10월 25일 일본 정치고문에게 보낸 전문. "이승만을 통해 국무부가 이해한 바로는 이승만의 주된 목표는 미군정과 협력해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미 국무부 장관이 45년 10월 25일 일본 정치고문에게 보낸 전문. "이승만을 통해 국무부가 이해한 바로는 이승만의 주된 목표는 미군정과 협력해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
    반면, 미국은 이승만을 귀국시킨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다른 임정 요인들은 귀국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정 활용 방안만 논의했다. 이승만을 미군정의 협력자로 봤던 미군정은 임정에게는 이승만의 조력자 역할을 기대했다.
    맥아더 총사령관이 45년 11월 5일 참모총장에게 보낸 기밀문서. "김구의 한국행이 허가됐다. 그가 도착하는 대로 그는 이승만 박사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맥아더 총사령관이 45년 11월 5일 참모총장에게 보낸 기밀문서. "김구의 한국행이 허가됐다. 그가 도착하는 대로 그는 이승만 박사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붉은상자) 출처: 미 국무부
    미국이 임정 요인들을 입국시킨 것은 11월 23일. 그러나 개인자격 입국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두 차례로 나눠서 입국시켰다. 특히 2진은 9일이나 지난 뒤 그것도 여의도공항이 아닌 군산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1945년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국내 정세가 요동치던 때였다. 개인자격에다 귀국까지 늦어지고 더군다나 9일 늦게 도착한 2진들 불만까지 겹치면서 임정 내부에도 갈등이 컸다. 서울에서 첫 국무회의를 했을 때도 그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임정이 분화되고 만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이승만 귀국 때와는 달리 임정요인들의 귀국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임정을 배격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친미적인 이승만을 다른 임정요인들보다 일찍 들여보낸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미군 내에는 광복군 책임자까지 두고 광복군과 협력하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함께 논의했다. 필요할 땐 임정을 활용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니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은 12월 19일에 임정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이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유예하는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김 전 관장은 "당시 임정의 입장은 좌우 합작이었다. 연안파도 임정 노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미국이 임정을 (45년) 8월 말이나 이승만 귀국 시점만에도 환국시켰다면 좌우를 대표하는 연합정권이 수립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소련도 젊은 김일성을 내세워 뒤에서 정치공작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 내 무주공산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 그 틈을 탄 친일파들의 득세, 뒤이어 발생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그리고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모든 원인 가운데 기본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실패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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