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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사무·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지시



사건/사고

    박범계 "檢 사무·정보보고 체계 개선하라"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내부 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13일 대검찰청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 경찰 수사의 사법 통제·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이 대검에 업무 수행·보고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한 영역은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등 5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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