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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로 완화한 외환 조치, 정상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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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코로나19로 완화한 외환 조치, 정상화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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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완화조치, 정상화 검토할 것"
    "비(非)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진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 거시건전성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인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첫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완화됐던 외환 부문 조치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6일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국내은행은 40→50%, 외국계은행은 200→250%로 완화한 바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날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추진상황이 점검됐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비(非)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실시 등을 하반기 중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외화유동성 및 외채 등 최근의 외환건전성 동향에 대해서는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또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 및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해 외환 건전성 지표도 과거 추이나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고 평가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는 기재부 외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참여해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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