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은폐·사망 사건의 해결책과 관련해 군사경찰의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고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도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과 연계해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병과의 전문수사 능력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혔었다.
취임식 직후에는 공군의 모든 장군들과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공감의 대토론회'를 1박 2일 동안 열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 △장병 생활여건 개선(급식, 피복, 시설) △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로 보병이 각 주둔지를 지키는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군사경찰이 각 기지 정문을 지키며 주변 경계도 맡는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수사까지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면서 "기지방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집중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균형감 있게 분리하려는 계획이다"며 "기지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축, 수사는 수사대로 전문 축을 운영해 인력도 양쪽이 균형되게 발전시키겠다. 보고 체계도 좀 더 단순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9대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공군기를 이양받고 있다. 연합뉴스공군은 기지(base)에 각 비행단의 모든 부대가 함께 지낸다는 특성상 수사기관도 지휘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총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취임하기 전부터 광역별로 수사관을 모아서 운영하다가, 사건 발생 시 파견하는 방안을 공군에서 이미 연구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올해 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