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가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송봉준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이 같은 절충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민주당은 기재부의 반발에 밀려 물러나는 양상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방역에 동참한 전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또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마저 뒤로 한 채 기재부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선별적 지급으로 선회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많은 세금을 낸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면서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하며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우리 모두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성과를 경험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경기전반이 촉진되며 지급액수의 1.81배의 효과를 냈다"며 "반면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그러면서 "이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확연한 효과를 경험하고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경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광역본부로는 경남본부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출범했다. 현재 경남본부 산하 시·군·구 지역본부는 창원시 5개구, 사천시, 진주시, 거창군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