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도 띈다.
대검은 22일 "추진단에서는 국민중심 검찰로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며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가 설치된다. 이와 맞물려 6개 고등검찰청에는 각 고검장이 팀장을 맡고 소속 지검장들도 부팀장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추진단 분과별 추진 과제는 조직 재정립 분과의 경우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방안,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이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에서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강제수사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대검찰청 제공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조직 내부의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등을 과제로 삼았다.
고검 TF를 포함한 추진단은 대검에서 매달 팀장 회의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추진단 설치·운영 배경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에 맞춰 검찰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직제개편으로 인한 형사부 분장사무의 변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논의된 과제 가운데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예규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