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권' 개념을 제안한 충남 공주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명시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궤를 같이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이를 통해 공주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포럼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업 법률 개정안을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어쭙잖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는 세종시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작게는 인근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문제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으로 땅과 많은 인구를 빼앗기며 세종시 설립 최대 피해자를 자처한 공주시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과 상생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공주시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두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세종시로 한정하기보다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행정수도권' 개념을 제안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돕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서울에는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별도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