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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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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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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장 취임사서 쓴소리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 내세운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 모두 겨냥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장 취임사에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 차장검사로 지난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고, 검찰권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내세운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를 모두 겨냥한 쓴소리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려 했던 것이 지난 오욕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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