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주목받는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업(Up)' 시켜드립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업. 오늘은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는데 마침 어제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오찬 간담회에서 결국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게 주된 의제가 돼 버렸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채이배> 대통령이 이렇게 재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했었는데 그전에도 보면 종종 부르셨어요. 그래서 19년도에도 재계 총수들하고 이렇게 자리하는 자리가 한 4번 정도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딱 4명의 총수, 4대 그룹의 총수만 부른 건 처음이었죠.
◇ 김종대> 이례적이네요.
◆ 채이배> 그래서 굉장히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런데 어제 부른 이유는 그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지난달 같이 갔다 와서 아무튼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도 더 돈독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아무튼 외교 어떤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어떤 협력 체결하는 데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됐을 거니까 이런 걸 취하하려고 어제 대통령이 부르신 것 같고요.
◇ 김종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재계 총수들과 대화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는 이걸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만나서 뒷거래를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도 또 만났던 총수들도 감옥에 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 김종대> 왜 그렇게 위험한 만남을. 이렇게 공개된 안전한 만남하시지.
◆ 채이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월 15일날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기업인들 만나서 그때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돼서 아무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어제 말씀대로 나온 얘기는 사면 얘기가 더 부각이 됐죠. 물론 긴 시간 오찬하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언론에 주목된 내용은 사면 얘기였고 그 사면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최태원 SK 회장이자 지금 대한상의 회장이.
◇ 김종대> 총대를 멨죠.
◆ 채이배> 지난 4월 말인가요? 아무튼 재계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을 했고 그걸 또 꺼낸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사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될 주제고 우선 그 전에 이창민 교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함께'. 연합뉴스
◆ 이창민> 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과의 산업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포인트는 지금 결국은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건 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잘 돼야죠.
◇ 김종대> 모임 명분과 실제 부각된 의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 채이배>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부분으로 갔다. 그러면 4대 기업의 총수들이 거의 뜻을 모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 사람, 두 사람이 말했다 아니라 거기 4명 전체가 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재계의 전체의 뜻이다라는 게, 그렇게 봐야겠죠.
◆ 이창민> 재계가 지금 거의 총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삼성이 어떤 면에서는 경쟁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재계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이리 잘 뭉칩니까? 똘똘 뭉쳐요. 이게 원팀 같아요.
◆ 채이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다 동병상련.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 이창민> 공감이 있는 거죠, 공감.
◆ 채이배> 저는 최태원 회장이 물론 재계 대한상의 회장으로 그때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한 거는 그거야 그냥 재계 전체.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뜻이라고 해서 제출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한 건 저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별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 김종대>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 채이배> 왜냐하면 이 최태원 회장도 2번이나 수감생활을 했잖아요.
◇ 김종대> 사면도 받았고.
◆ 채이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사면을 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 8.15특사로 사면을 받았는데 이게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수사에서 밝혀졌었어요.
◇ 김종대> 최태원 회장 측이 뒷거래를 시도했다.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최태원 회장이 지금 ESG 경영을 되게 열심히 이렇게 막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선봉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런 불법경영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을 사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ESG 경영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 채이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이창민> 총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선례도 만들고 싶고 이런 거니까요.
◆ 채이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왜 감옥에 갔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기업 경영을 하다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그게 드러나서 감옥에 갔고요. 그때 당시에 합병에 찬성하게 만들려고 국민연금이 이제 표결할 때 찬성을 해 줬거든요. 그 국민연금이 그렇게 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이재용 부회장 주머니로 옮겨간 거예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더 재판이 진행되면 적정한 합병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이 나올 거고 그게 나오면 국민연금 손해본 금액도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 4000억에서 6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대> 작은 돈 아닙니다.
박종민 기자
◆ 채이배> 그럼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그렇게 한 사람의 주머니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금 감옥에 간 이재용 부회장한테 너는 특경가법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취업 제한 대상이다. 그래서 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위법사항이에요.
◇ 김종대> 그럼 뭡니까, 이거. 정부의 묵인, 방조,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 이창민>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가능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다른 진행 중이잖아요.
◆ 채이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있죠.
◆ 이창민>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사면을 시킨 전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당시나 항상 얘기하셨던 것들의 어떤 법질서의 공정 자기가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저희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 김종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효과 아니냐. 또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백신 TF 협정도 맺는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걸 통해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제대로 하게 이런 어떤 뭔가 밀어주자는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 아니에요?
◆ 이창민>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자꾸 태도가 변하시는 게, 개인의 생각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년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경제랑 외교에 집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도 미국하고 스무스하게 풀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말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재벌가의 이해가 어느 측면에서 맞은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전향적인 발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예를 들면 대선주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도 나오는 거 보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법치 질서를 굉장히 흔드는 거기 때문에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른 대선주자군들은 좀 더 길게 보시고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 김종대>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 굉장히 궁금하네요.
◆ 채이배> 저는 어제 대통령이 오히려 총수들을 만나서 이런 사면 얘기를 꺼내면 아니,불법경영하지 말아야 된다, 준법 경영해라. 그리고 지배구조 더 개선해야 되고 이런 오히려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서 바로잡아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고충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재계의 사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사인을 주니까 계속 군불을 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내가 공약한 바가 있었다, 이런 거 사면 안 해 주기로 안 하겠다고 내가 제한하겠다고 나도 공약을 했고 진짜 이건 지배구조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재계는 오히려 청와대를 압박하고 정부 여당은 회색지대에서 노는 것 같은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지켜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또 상승하고 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시중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채이배> 일단 식료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황의 문제나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식료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른 거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은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밀가루 가격이 오르는 건 세계 곡물시장의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면도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철강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오히려 줄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오르는 부분도 있고 수요, 공급의 문제인 거죠.
◇ 김종대> 글쎄요. 공급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네요.
◆ 채이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런 원자재들이 다 또 투자 대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파생상품으로 선물거래도 하고 또 가끔은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각각의 품목마다.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금융당국이나 정부당국이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봐요.
◇ 김종대> 그런데 지난달에 이어서 소비자물가가 2% 올랐어요. 이게 5월 상황만 놓고 보면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지만 이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 이창민> 불안해하시니까 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 얼마나 더 정확한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김종대> 기저효과.
◆ 이창민> 기저효과라는 게 예를 들면 작년 5월 대비 그러니까 소비자물가 1.6% 상승이고 그걸 주로 이렇게 끌고 간 게 원유랑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물 2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두 가지가 가격이 낮았고요. 그래서 뛰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일시적 반등이라고 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근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유 가격이 지금 저희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배럴당 한 63달러, 이런데요.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30달러, 20달러 이랬었었어요.
◇ 김종대> 많이 내려갔었어요.
연합뉴스
◆ 이창민> 그런데 이게 그리고 저는 긴 자료를 보고 기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몇 달 동안 막 오르면 이게 엄청나게 오르고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김종대> 주로 언론이.
◆ 이창민> 2019년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63달러, 지금 가격하고 비슷했어요.
◇ 김종대> 2년 전 가격이다.
◆ 이창민> 그리고 그때 주유소에 가시면 주유소에 가서 열받으셨을 거예요, 기름 넣으시면서. 그리고 더 걸작은 그 전에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도.
◇ 김종대> 맞습니다. 그때 엄청 올랐죠.
◆ 이창민> 그때 140달러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달러 넘어간 적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게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유 가격이라는 게 변동 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게 실물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자산이 돼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에 농축산물 오르는 건 아시겠지만 조류 그거에 있어서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쇠약이 와서.
◆ 채이배>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좀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 이창민> 그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생각납니다. 옛날에 원유가 100달러 넘어갈 때 이거 100 달러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100달러 이상 줘도 물건이 없어 못 살지 모른다. 공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결국은 또 하나의 석유파동이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좋습니다. 2차 추경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 변수 아니냐 이런 비판 논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유동성에 의한 물가 상승은 있는 거예요. 돈이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돈이 조금씩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경기가 회복돼서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아니에요. 고용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실질 소득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직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코로나의 타격이 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도 기저효과로 올라오는 그게 눈에 띄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미국보다 좀 덜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물가는 좀 오르지만 이게 실질 임금의 상승이나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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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바이든 정부가 풀겠다는 게 6조 달러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통화이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무한정씩 찍는 사람들이 아주 메인 스트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은?
◆ 이창민>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재난지원금 이슈도 너무 인플레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왜 풀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6조 달러라고 하지만 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플랜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먼 패밀리 플랜 그래서 차일드케어나 아이들, 돌봄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여러 영역에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 왜 필요한지를 설득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부분에 풀어서 그러면 잘 풀면 예를 들면 국가부채 문제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데이터를 보면 GDP가 100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세수가 20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돈 풀고 경제 끌어올리고 세수 늘어서 빚 부담 그렇게 크지 않게 이런 좋은 루프로 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 풀어서 막 물건 사고 수요 늘어가고 경기가 붐업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 믹스라고 그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돼요. 그게 일종의 정책 믹스(Policy Mix)라고 그러거든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 채이배>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돈을 푼 거를 그거를 푸는 것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돈을 줄이는 게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다.
◇ 김종대> 속도 조절.
◆ 채이배> 그게 좀 더 길게 가면 실질적으로 늘어났던 그 돈을 또 회수하는 과정이 오고 그러고 나서 과거에 보면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 김종대> 그거 묻고 싶었어요. 금리 인상도 공포예요.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면 이자 부담이 언제 늘어날지도 몰라요. 이거 시한폭탄 아닙니까?
◆ 이창민> 대비는 해야 되는데 시한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건. 그래서 정부가 이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일관된 주장은 언론에서 얘기한 게 과도한 게. 예를 들면 지금 국가부채가 예를 들면 2000조인데 거기에 이자 1% 늘어가면 이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게 금리 올라가면 변동금리부채 늘리신 분들이 타격이. 고정금리는 상관없는데요.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은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지나친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도 재정을 확장할 때는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창민> 그런데 잘 써야 되는 거죠.
◇ 김종대> 예컨대 재난지원금 같은.
◆ 이창민> 자꾸 그런데 여름 휴가 전에 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분 좋게 하자는 건데 물론 국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좀 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 채이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지원을 하겠다면 손실보상법 같은 것부터 제대로 만들고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위로금을 주는 게 맞지 원칙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언발에 오줌 놓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 좀 진행해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