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업체 부산교통, 부일교통
-표준운송원가 따른 인건비 미지급, 착복
-인건비 미지급 30억 이윤으로 남겨
-다른 시내버스 기사보다 연봉 1천만원 적어
-'어용노조'는 회사 요구대로...항의하면 해고
-진주시 '인건비 절약 경영 잘 한 것' 방관, 조장
-국민의 힘 다수 진주시의회도 연합, 개혁저지
-조규일 진주시장 삼촌 조옥환씨와 아들이 대표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장상환 명예교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경상대학교 장상환 명예교수.
◇김효영>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94년 대학의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출판물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10년 넘게 재판을 끌고 갔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죠. 학문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이 족쇄를 채우려 했던 그 사건. 오늘 그 주인공을 모십니다. 경상대학교 장상환 교수 모셨는데요. 오늘은 장 교수께서 진주시내버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장상환>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퇴임하시고 이제 명예교수가 되신 겁니까?
◆장상환> 네. 2016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5년 됐네요.
◇김효영> 5년 됐군요. 그런데도 지금 왕성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상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자 생각해서 진주같이 라는 시민단체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와 힘을 합쳐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김효영> 아니, 진주의 시내버스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는 걸까요?
◆장상환> 진주시는 중소도시라서 버스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민영제로 해왔기 때문에 재정에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가 점점 더 악화되어 승용차가 늘어나니까 승객이 줄고, 적자가 커진 거죠. 그래서 시에서 2017년 6월 달에 노선개편을 합니다. 황금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경합이 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고려해 지출을 다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월 달에 삼성교통에서 자기들 임금구조로는 표준운송원가가지고는 최저임금을 못 맞춘다.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삼성교통은 못 하느냐. 업체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와서 한 한 달 간 파업을 했는데 결국 파업철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노선개편 하지 않으면서 25개 증차를 시도하는데 시의회에서 이 증차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노선개편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해서 정차를 위한 추경예산 8억 원을 전액삭감을 해요. 근데 시에서는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강행을 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2019년 경영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산, 부일교통의 인건비 부당미지급, 착복 이 문제에 대응한 겁니다.
◇김효영> 하나 하나 살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부산교통, 부일교통입니까?
◆장상환> 네. 2017년 노선개편 이후에 한 2년 반 동안에 2017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부일교통이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된 산정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109억인데 실제 지급할 때는 84억 밖에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김효영> 109억 중에 84억만.
◆장상환> 네. 그리고 부산교통은 88억 중에 85억만 지급을 하고. 합쳐서 한 3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을 이윤으로 남긴 겁니다.
◇김효영> 인건비로 줘야될 돈을 안 주고 회사의 이윤으로. 그러면 그 돈은 경영자들에게 돌아갔다?
◆장상환> 그렇죠. 인건비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줘서 인건비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연봉 한 1천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적게 줬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교통, 시민버스는 하루 2교대로 하고 하루에 1인당 8시간 해서 16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부일교통, 부산교통은 한사람이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어요. 그런데 하루 근무한 그것을 16시간이 아니고 14시간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2시간 대기시간을 노동시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를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신입직원이라든지 또는 나이드셔서 퇴임해서 촉탁으로 계약하는 거기에 인건비가 또 낮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윤을 얻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갈 몫이 줄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죠.
◇김효영> 그러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장상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어용조합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카운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덥석 수용해줍니다.
◇김효영> 노조가요? 이해하기 힘들군요.
◆장상환> 민주노총도 있고 새로운 노조가 나서면 다 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효영> 해고시켜버리고.
◆장상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아도, 노조에서 해줬으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김효영> 다른 시내버스회사에 다니는 동료들, 친구들은 나보다 연봉을 1천만 원 더 가지고 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상환> 당장 1천만 원 적지만 그것조차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죠.
◇김효영> 그러면, 세금을 지원한 진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미지급한 것을 지급을 해라, 지금이라도. 이걸 지급 안하면 부당이익금을 환수해라. 그리고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도적으로는. 이게 제도가 자기들 총액 원가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선 주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는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인건비를 절약한 것은 경영을 잘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을 빙자해서 업체들의 그런 부당한 행동들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효영> 버스기사님들도 다 진주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돈 아낀게 경영을 잘 했다고 한다고요?
◆장상환> 저도 그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시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지출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조례라든지 운송원가 산정지침이라는 것이 서울시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김효영> 버스회사가 잘못하면 진주시가 감독을 해야 되고, 진주시가 감독을 못하면 진주시의회가 나서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군요? 관련조례도 안 만들고.
◆장상환> 그렇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지금 현재 버스업체, 진주시, 이렇게 3자가 서로 연합해서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부산교통, 부일교통이 그냥 단순한 진주시내버스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장상환> 예. 진주 시내버스, 경남지역의 시외버스, 통영의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하는 '버스 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효영> 진주에서는 아주 유명하겠군요. 모르는 분이 없겠군요.
◆장상환> 상당히 악명이 높죠.
◇김효영> 악명이 높다? 그러면 진주 시내버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일교통, 부산교통의 경영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외버스나, 통영의 시내버스나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장상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버스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걸 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섞어서 해요. 예를 들면 부산교통, 부일교통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들이 두 회사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영평가하는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사실상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거절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회계분리가 이루어져야되고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 전일제도 해서 하루 하고 하루 쉬는 게 편리하고 할 수 있는데 시내버스는 근무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 2교대 하는 게 맞아요. 다른 곳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외버스가 하는 것을 시내버스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시간을 보장을 안 해주고 2시간을 줄여서 14시간만 해주고 그걸 임금을 주니까 임금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게 맞는 제도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자기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거죠.
◇김효영> 아니 아무리 큰 회사라해도, 일개 버스회사인데, 왜 이렇게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손을 못대는 겁니까?
◆장상환> 시장은 행정과 추진으로서 기득권 시스템,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고요. 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업체에 로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김효영> 로비까지. 부일교통, 부산교통이 조규일 시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죠?
◆장상환> 그렇습니다. 부산교통은 조옥환 씨가 대표고, 부일교통은 그 아들이.
◇김효영> 조옥환 씨는 조규일 시장의 삼촌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상환> 저희들은 그래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거나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라.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된 대로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뒤에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준공영제운영조례 이런 것들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시의회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안 하면 시민발의형식으로 이것을 제정청구운동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효영> 어쨌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상환> 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자기 노조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시에서 주는 재정보조금이 책정된 인건비로 줬는데 이걸 제대로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시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다른 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만 맡길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진주시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의 처우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잘 사셔야죠.
◆장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금이 낮으면 초과근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운행을 원래 스케줄대로 맞추려면 교통위반 같은 것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 같은 것을 운행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럼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만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도 사실 버스라는 것이 대중교통이라서 승용차보다는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기차로 바꾸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그걸 타고, 이런 어떤 선순환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국립대 장상환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장상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