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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약속했지만....준비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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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약속했지만....준비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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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서 거부됐던 기존 2030 NDC…10월 재발표 너무 늦어
    "부처 이견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없어…정부, 위기의식은 있나?"
    "2020년 감축목표도 실패했는데…이행 점검체계도 마련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구호만 거창할 뿐, 정작 준비는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2030년 NDC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연합(UN)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을 기준으로 24.4% 적은 5억 3600만톤까지 감축하겠다는 NDC 수치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 2월 한국 등 일부 나라가 2015년에 발표한 목표를 사실상 그대로 재탕했다며 감축목표를 높여 다시 제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05년 기준 50% 이상, 유럽연합(EU)은 1990년 기준 55%, 영국은 78%, 일본은 2013년 기준 46%를 감축하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목표치조차 발표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도 NDC를 발표하지 못하고 올해 안에 NDC를 발표하겠다고만 말했다"며 "전세계 주목을 받았던 이번 정상회담이나 국내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는 목표를 발표하면 좋았을텐데 10월까지 미루는 것은 책임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입장의 부처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부터 세우자는 제안이 나온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연말쯤 각 정부 부처가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텐데, 개별적으로 세워지다보니 하나의 안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는 관련 위원회가 정부 예산을 관장하고, 전체 부처의 정책 입안까지 관여하지만, 우리나라의 위원회는 자문 역할에만 머문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인 위원회 기구로는 기후 변화라는 비상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인 탈(脫)석탄 논란이다.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적 투자 중단 선언은 신규 건설 사례에만 적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강원 삼척, 강릉 등에서 석탄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발전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톤 넘게 줄일 수 있어 앞서 발표했던 NDC를 초과 달성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석탄 퇴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발전 공기업, 한전이나 민간 석탄발전소와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활동가는 앞서 세웠던 2020년 감축목표도 실패로 돌아갔던 만큼 관련 계획을 검토할 점검 체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활동가는 "앞서 2020년 감축 목표도 있었지만 단 한 해도 이를 달성해본 적이 없었다"며 "2030년 목표를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 점검할 이행 점검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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