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부승찬 대변인 (국방부)
◇ 김종대>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에 김치만 나왔다. 먹을 게 없어서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들이 계속 이렇게 부실급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오늘 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을까요. 국방부의 부승찬 대변인 직접 연결합니다. 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 부승찬> 안녕하세요. 부승찬 대변인입니다.
◇ 김종대> 요즘 뉴스에 부 대변인 목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 부승찬> 네.
◇ 김종대> 그만큼 많이 시달리실 텐데. 오늘 오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어떤 토론이 벌어졌나요?
◆ 부승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부승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부실급식 때문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회의였습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쳐] 연합뉴스
◇ 김종대> 아니, 예정된 회의였다고 하더라도 13일 만에 다시 모였다는 것은 최근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부승찬> 그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어찌 됐든 갑자기 마련된 회의는 아니었고요. 이미 계획돼 있던 회의였다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안건들도 부실급식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군내 발생하는 현황이라든지 이거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 내부 고충처리체계 운영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30세 미만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준비상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대다수 의제들이 코로나 관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야기의 주제를 좀 좁혀볼게요. 방금 제가 막 이 코너 들어오면서 소개했던 오징어국과 김치. 김만 제공된 부실급식 제보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처음에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다가 이걸 번복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조사와 진단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갖게 됩니다.
◆ 부승찬>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 때문에 빨리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하루 사이에 이게 말이 바뀐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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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시는데요. 이런 어떤 사태를 보면서 장관의 어떤 지침이 야전에서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책들도 있어요. 수용하십니까?
◆ 부승찬> 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각종 지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장관님의 지침을 받아서 예하부대로 내려보내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국방부 차원이나 예하부대에서의 차원이나 온도 차가 좀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부대 식당 찾은 모니터링단 (서울=연합뉴스) 7일 경기 남양주시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군수지원단을 방문한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식당 시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1.5.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건 심층적인 어떤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부대 격리장병이 또 SNS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식단하고도 다른 밥이 나오고 시리얼 정량도 모자라고 이게 보니까 또 참 이거 때문에 오늘 와글와글합니다. 이거 확인된 사실인가요?
◆ 부승찬> 1차적으로 이제 그게 배식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사실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 김종대> 처음에 계룡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한정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부대에 만연된 현상 아니냐, 일제 점검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부승찬>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계룡대 지역에서 부실급식 제보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서 현장 감사를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육해공 직할부대와의 감사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전 부대 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일단 예하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국방부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장관 지시가 나가고 점검이 나갔다. 이런 쪽으로 계속 패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방부는 왜 이런 일을 모릅니까? 선제적인 대책을 이제는 강구할 때 아닙니까?
◆ 부승찬> 저희도 이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시일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준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양관리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현황 같은 거를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점검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조식, 중식, 석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퍼센티지가 달라서 100으로 산정하자면 조식은 좀 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식과 석식은 조금 더 많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6월 1일부터는 메뉴 편성 시에 선호 메뉴를 증량한다든지 자율 운영 부식비를 인상한다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조식을 조식 메뉴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사 및 배식 시스템을 점검해서 취사장 운영요원 근무 요건을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식 전 과정을 책임자를 임명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단기적인 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배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식량 부족 시에 비상급식 운영이라든지 추가 메뉴 급식 등 우발 상황 발생 시에 조치 대책을 사전점검으로 급식 불만을 해소하는 데 단기적으로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 대책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방에 관심 가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대변인님. 개인장구, 피복, 급식 이거는 아주 군대가 사회 수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 사각지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책 갖고 이 30년 이상 묵은 문제가 풀리겠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돈을 늘린다든가 외주화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 없습니까?
◆ 부승찬> 물론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내년도 급식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재부와 협조를 해서 한 20% 이상을 인상하는 안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군 급식 외주와 관련돼서는 이미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식재료 구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영양학적, 경제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 부대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전시에는 야전급식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교육기관 위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아무래도 좀 외주화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현대전쟁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전쟁 아니지 않습니까?
◆ 부승찬>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 김종대> 옛날같이 식량을 부대와 같이 싸들고 다니는 전쟁 아닌데 그런 사고방식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부승찬> 하여튼 다양한 어찌 됐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제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주화할 가능성도 이제는 현실화되고 또 급식 예산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을 해라. 제대로 먹이고 보자,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승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다음에 활동복과 베레모까지도 지금 말썽이 되고 있어요. 땀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생활이 굉장히 질이 저하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개선하십니까?
◆ 부승찬> 일단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와 관련돼서 지난 3월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인은 찾았고요. 즉 말하자면 피복류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인증기관에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품 단계에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부승찬>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 김종대> 그거 개선되는 거죠?
◆ 부승찬> 충분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제가 다음 번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부승찬> 감사합니다.
◇ 김종대>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이었습니다.